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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원천기술개발사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사업개요


    추진배경

    • 안전삶의 질과 직결,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 노력 필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사회의 안전 수준은 미흡

      우리사회의 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할 때,
      위험해짐 50.1% 변함없음 37.9% 안전해짐 12.0% 답변

      가장 큰 불안요인의 1위는 범죄 발생(29.7%) <’16년 통계청 사회조사>


    • 국민들은 대형·강력사건 뿐만 아니라공동체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작은 범죄 또는 위험 징후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
      • 경찰은 중요범죄 검거 및 사후대응 주로 집중하고 있어,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 < 112신고 접수 현황(’16년 기준) >

         
        합계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19,567,083건 594,910건 2,257,913건 3,467,011건 2,088,421건 11,158,828건
        (100%) (3.0%)
        (11.5%)
        (17.7%)
        (10.7%)
        (56.1%)

        * ’16년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약 1,950만건 중 살인·강도·납치·아동학대 등 중요범죄에 관한 신고는 약 59만건(3.0%에 불과)

    •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ICT기술은 건강환경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외연을 확대중

      • 국내에서도 기존 인력 투입 중심의 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법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추진 중

        다만 연구과제는 중요범죄 발생 후 증거 수집과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범죄수사(법과학·과학수사) 원천기술 개발이 다수를 차지

      • (법과학 28% 교통안전·정보 26% 과학수사 21% 범죄예방 14%)

      • 치안R&D와 국민의 수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

 

 

    사업목적

    • 국민경찰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문제해결 및 실증 

      •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

      • 치안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적용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증연구를 강화하여 완결성 제고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09호)
    • 추진경과

      •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수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12)

      시범사업 대상 중점 추진 사회문제 도출

      •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MOU’ 체결(’15.7)

      과학수사범죄예방 등 치안과학기술발전, 치안한류 확산 등 9대 협업 과제 도출

      • 과학치안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추진(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1)

      • 1(’15.8) 314(경찰 111/일반인 203)

            2(’16.8) 233(경찰 118/일반인 115)

            3(’17.10) 259(경찰 108/일반인 151)

      • 치안과학 연구포럼 개최(경찰청 주최, 과기정통부부 후원/1)

      • 1(’15.11) 부제: 미래치안, 과학기술로 밝히다

            2(’16.11) 부제: 미래치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다

      • 과학치안 R&SD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추진(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17.4~7)

    중점 추진방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치안분야응용·개발단계 기술개발 현장적용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의 병행추진으로 치안역량 강화

      • 치안 현장과 국민 수요를 단기간에 현장에 적용 및 실용화할 수 있도록 旣개발기술간 융합연구 추진

      <치안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특징>

      사업특징

      주요내용

      문제해결형사업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는 기술향상, 산업혁신이 목적이 아니라 치안현장의문제해결

      중점추진분야도출

      국민체감형4생활치안 분야*에 집중
      * ①범죄예방?대응, ②사회적약자 보호, ③민생침해 범죄근절, ④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

       

      Two-track 
      아이디어 발굴

       

      일반과제(일반국민?현장경찰 등을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 발굴 및 이를 해결할 솔루션 공모를 통해 도출된 과제): Bottom-up
      전략과제(사회현안, 시급성 등과 연계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이 높은 우선추진과제): Top-down

      개방?협력형폴리스랩구축

      ◇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을 위해 실제환경에서기술을개발하는실증실험실 구축

    사업 운영방안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사업)’은 기술개발과 치안 현장문제 해결의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칭)폴리스랩 플랫폼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신규 지정하여 추진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경찰청)는 기존 연구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별도로 ‘사업단’을 지정하여 관리
      • 사업단은 사업단장 및 상시 기획관리, 연구단 선정, 평가 및 운영 등 본 사업의 제반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 각 연구단의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물,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론 등을 공유하고 관련
        지식 및 제품 등을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폴리스랩 플랫폼 사업단 필요성

       

       

       

      (그간의 한계) 국내에서도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을 추진 중이나 연구과제의 대부분은 범죄 발생 후 증거 수집과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범죄수사(법과학과학수사) 원천기술 개발이 다수를 차지

      - 현재 치안 R&D와 국민수요(생활치안분야)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

      -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실용적 연구도 부족 실정(개발기술과 현장 연계 부족)

      (극복방안) 치안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연구성과의 즉각적인 치안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개발실증연구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및 연구주제목표내용 사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 총괄책임자 주도 사업운영 필요

      본 사업 목표달성도 향상을 위해 과학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안 현장문제 발굴 및 신속정확하게 연계가능하도록 전문가 주도하는 사업형태가 바람직



    사업 운영방안

    • (사업기간/총 연구비) ’18년~’20년(3년) / 120억원
      ※ 부처매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억원, 경찰청 60억원
    • (지원방식) 2~3년(1~2년(R&D)+1년(실증))
      ※ 실증 이후, 성과 보급‧확산을 위해 경찰청 주도의 2단계 후속사업 추진
    • (연구비) 폴리스랩 단위로 차등 지원
      ※ (전략과제) 10억원/년 내외 / (일반과제) 5억원/년 내외
      ※ 과제별 관련 전문가로 ‘폴리스랩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정 연구비 및 기간 조정

    구분

    ’18

    ’19

    ’20

    합계

     

    부처별 
    예산

     

    과기정통부

    13.75

    23.125

    23.125

    60

    경찰청

    13.75

    23.125

    23.125

    60

    합 계

    27.5

    46.25

    46.25

    120

     

    과제별
    예산

     

    전략과제

    7.5

    10

    10

    27.5

    일반과제

    18.75

    35

    35

    88.75

    사업단운영비

    1.25

    1.25

    1.25

    3.75

    합 계

    27.5

    46.25

    120

     

    참여* 
    과제수

     

    계속

    -

    6

    8

    8

    신규

    6

    2

    -

    -

    합 계

    6

    8

    8

    8

    * 사업단 운영비는 참여과제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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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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